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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IT 억만장자와 자산가들은 조세 회피처의 유령회사와 해외 상장을 활용해 정부의 엄격한 자본 통제와 과세를 피해왔다. 그러나 최근 중국 당국이 대대적인 규제와 법 개정에 나서면서 ‘역외 편법 자금 운용’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과거 20여 년간 텐센트(Tencent)를 비롯한 중국의 주요 IT 대기업들과 창업자들은 케이맨제도 등 조세 회피처에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본국 기업의 경제적 가치를 소유하는 방식으로 홍콩이나 뉴욕 증시에 상장해 왔다.
이 방식을 통해 창업자와 초기 투자자들은 중국의 연간 해외 송금 한도(5만 달러) 등 엄격한 자본 통제를 우회하여 외화로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중국 정부 역시 초기에는 외자 유치와 자국 IT 산업의 성장을 위해 이러한 관행을 묵인해 왔으나, 이제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다.
중국 당국은 최근 국무원, 중앙은행, 증권감독관리위원회, 국세청 등을 통해 전방위적인 신규 규제를 발표했다. 미야뱅크의 에리카 테이 에코노미스트는 이를 두고 “그동안 집행하지 않던 자체 규정을 이제서야 제대로 적용하며 집안 정돈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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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스템하에서 중국 기업인들이 해외 상장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다음의 강력한 조건들이 부과된다.
가장 큰 변화는 환류(Repatriation) 및 과세 강화다. 상장 지분 매각 등으로 벌어들인 자금은 반드시 중국 본국으로 들여와 정식 과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폐쇄 루프(Closed-Loop)’ 이외의 해외 투자도 막힌다. 자금의 국외 유출은 정부의 감독이 가능한 지정 펀드나 제도를 통해서만 허용된다. 폐쇄 루프는 위안화로 투자하고 수익금 역시 위안화로 회수하는 구조로, 자금의 이동 경로를 100%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의도다.
또한 다자간 금융정보 교환협정(CRS)를 통한 과세 강화를 통해 역외 계좌 및 해외 자본 이득에 대한 세무 조사를 대폭 강화해 탈세를 차단한다.
당국의 단속 파장은 이미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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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센트 초기 멤버 출신인 리화가 설립한 홍콩의 대형 온라인 증권사 푸투 홀딩스는 불법 역외 투자 중개 혐의로 2억 7100만 달러(약 4000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 소식이 전해진 당일 푸투의 주가는 약 30% 폭락했다.
규제 여파는 글로벌 자산관리 시장 전체로 확산하고 있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따르면, 중국 자본의 유입으로 홍콩은 자산 규모 2조 9000억 달러를 기록하며 스위스를 제치고 세계 최대 역외 자산 관리 허브로 등극했다. 그러나 자본 통제가 강화되면 성장세가 꺾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UBS에 따르면 아시아 가문들이 운용하는 패밀리오피스 자산의 약 절반이 북미 지역에 투자되어 있어, 이번 규제는 글로벌 투자 지형에도 파급력을 미칠 전망이다.
법률 전문가들과 경제학자들은 중국 정부가 무작정 자본 유출을 막으려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중국의 막대한 무역 흑자로 인해 외화가 무제한으로 본국에 들어올 경우 위안화 가치가 급등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조치의 핵심은 자금 유출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수면 아래에 있던 역외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세금을 거두며 정부의 통제권 아래 두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홍콩이나 뉴욕 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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